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다음달 시범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GH는 최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설명하는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전국 도시개발공사·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분양·운영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입주 때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사들이는 공공분양 모델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춰 소득은 있지만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제시된 뒤 이듬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시범사업지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이다. GH는 이곳 아파트 물량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분양자는 최초 분양가의 10~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해 입주한 뒤, 4년마다 남은 지분을 나눠 사들여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다. 추가 지분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더해 매긴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는 인근 시세의 80% 이하 수준 임대료를 낸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며 이후 주택을 팔면 시세차익을 보유 지분 비율만큼 공공과 나눈다. 지분을 쪼개 보유하는 특성상 담보대출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해 GH는 별도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GH는 설명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관리기준'을 소개하고,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기관들과 예상 쟁점 및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국내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무주택자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되도록 완성도 높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