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주택청약통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8조원을 넘어섰다. 분양가 급등과 대출 규제로 청약 매력이 떨어져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한 영향이다. 해지 금액이 신규 유입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주거 정책의 ‘종잣돈’인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약통장 유입액은 8조4000억원, 해지액은 8조2000억원으로 순증액은 2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4조1000억원 순증한 것과 대비된다.
가입자는 2022년 6월 2859만 명에서 올해 7월 말 2577만 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2024년 11월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며 납입 확대를 유도했지만, 최근 이 효과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약저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주택사업자 융자 등 서민 주거 정책을 떠받치는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이다. 지난해 기금 유입액 65조5000억원 중 15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40조원에서 지난해 말 10조원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 등에 8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어서 재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원 감소에 서민 주거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오상/임근호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