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발생하는 국세 일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도 공식 제안했다.
추 지사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10일 출연해 "지방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경기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세입 구조가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세수 기반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민간 분양이 줄어 취득세 수입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워온 탓에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늘고 있다고도 밝혔다.
추 지사는 취임 후 살림을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10~12월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식아동 지원과 노인 장기요양급여 등 필수 민생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우선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에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고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확보하지 못해 세수가 재정으로 환류되지 않는다며, 국세의 5%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주에 SK하이닉스 공장을 둔 충북도 역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충북도지사와 힘을 합쳐 함께 돌파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방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경기도가 인건비와 장비·사업비, 신도시 소방서 신설 비용 등으로 연간 약 1조8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재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세제 개편을 국회 차원의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편 필요성을 건의한 데 이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관련 세미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예산이 받쳐주지 않아 위기감이 있다"며 "정신을 차리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