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국회를 찾아 광역교통망 확충과 복지재정 부담 완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남양주시는 최 시장이 7일 국회를 방문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남양주시의 교통·복지·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을 비롯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GB)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규제 완화 등 5대 현안이 담겼다.
최 시장은 우선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기초지자체가 계속 부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남양주는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와 교통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최 시장은 GTX 신규 노선인 D·E·F·G 노선의 남양주 연결을 비롯해 지하철 3·6·8호선 연장 사업을 국가 철도·교통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현실화해 농업인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게 남양주시의 입장이다.
이날 국회 면담에서는 지방재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 시장은 최대호 안양시장 등과 함께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예산안대로 내국세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경우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기초지자체는 자체 사업을 위한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남양주시는 인구 증가에 대응한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복지 수요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은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마저 줄어들면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남양주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