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과 공천헌금 등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첫 고발장이 접수된 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한다.
김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 대상은 모두 13개 의혹이다. 차남의 중소기업 취업 과정과 숭실대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 전직 동작구의원들의 공천헌금 3000만원 제공 의혹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차남의 편입과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다.
수사 대상에는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포함됐다.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의 부인이 전직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차명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경찰이 들여다본 사안이다.
보좌관을 동원해 국가정보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다. 대한항공과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됐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1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모두 7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지난해 9월 첫 고발 이후 약 1년이 걸렸다. 경찰이 김 의원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수사의 다음 단계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달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과 구속영장 신청 내용을 살펴본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이 청구할 경우 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