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제시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던 만큼, 김 대표는 개헌의 속도와 범위를 두고 국민 공감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본회의장 좌석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그는 "각 당의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 강화, 중도 보수세력과의 대화,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며 정부 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이후 과제로는 경찰개혁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와 수사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이 심기일전의 각오로 뛰겠다"고 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공급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과 청년, 지방, 인재 양성에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과 서울시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해서도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