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는 복지기관이 이들 부부의 자녀 2명을 채용해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왔다고 했다.
주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식 사회적 협동조합이 혈세에 빨대 꽂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김승원의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6)과 딸(22)은 모친이 대표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다.
이 기관은 발달장애 가정이 모여 만든 공동체다. 2019년 9월부터 발달장애아동 가족센터를 'A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 기관은 용인에서 설립했을 때 정부 지원이 0원이었다"며 "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2022년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이 조합을 옮겨왔고, 수원시는 3개월 만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김 후보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이 조합에 줄줄이 취업해 3억3000만원 넘는 급여를 챙겼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아들과 딸이 대학에서 작업치료·보건교육 등을 전공했고, 기관의 인력 교체가 잦은 시기에 파트타임으로 일해왔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장남이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채용 공고상 직책은 '인사담당자'였다"면서 "무슨 전문성과 역할이 있어 온 가족이 국민 세금으로 배 불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김승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보고 차녀를 추가로 채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고 둘이 면접해서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올해 8월까지 받아 간 월급은 7000만원에 이 넘는다. 주 의원은 "다 국민 혈세이고, 식품의약안전처 청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 간다면 법무장관직 임명을 국민이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아내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 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초중등교육법은 정부가 정식 인가한 학교만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했고, 인가 학교 및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만 학생을 모집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 아내는 물론 아들과 딸까지 이 조합에서 3억원 이상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해당 복지기관에서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지급받아 4대보험료를 편법으로 절감해온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내놨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간 회사와 배우자가 함께 절감한 4대보험료가 1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형적인 급여 쪼개기를 통한 보험료 편법 절감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배우자의 실질 급여는 5년 새 약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4대보험 공단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