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수장 후보군 4명 중 3명이 검사 경력자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로 검찰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청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후보군 구성을 '검찰 2명·판사 1명·형사법 교수 1명'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학계 몫으로 분류된 이윤제 교수 역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지검과 청주지검, 법무부 국제법무과 등에서 검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3명이 검찰 출신 후보인 가운데, 순수 비검찰 출신은 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 1명이다.
추천위 측은 수사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수사 전문성과 신설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중수청 설립 취지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정 후보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수원고검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채널A 사건' 수사지휘 라인에 섰으며, 2022년 당시 수사일지를 검찰 내부망에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지용 후보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서울·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 추진 당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 유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이다.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를 통한 여죄 규명 사례를 제시하며 직접 수사권 축소에 비판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문홍주 후보는 4명 중 유일한 법관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을 거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개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의 특별검사보로 합류했다. 당시 임명된 특검보 4명 가운데 유일한 판사 출신으로 주목받았다.
이윤제 후보는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사 생활을 마친 뒤 2007년 학계로 자리를 옮겼다.아주대 로스쿨과 명지대 교수를 지내며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특검보로 활약했으며, 지난달에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당초 국민천거를 통해 최종 심사 대상 11인에 이름을 올렸던 백해룡 경정은 최종 추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위원장은 "백 경정도 최종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4인 압축안은 추천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호중 장관은 추천된 4인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중수청장이 최종 임명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