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무기 개발 체계가 만들어진다.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 지원하는 방산 혁신 기업을 한데 모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재정경제부, 국방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민간 첨단기술을 공공기관과 군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부처·공공기관 간 R&D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새로운 무기·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 첨단 기술을 활발하게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기술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혁신 기업 후보군도 구성한다.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기업, 방사청의 방산 혁신기업, 공공 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 사업 참여기업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방산 혁신기업을 한데 모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혁신기업을 100곳씩, 총 300~500곳을 선정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군이 보유한 데이터와 시험장도 민간에 개방한다.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 센터와 국방 데이터 안심 존 등을 통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군 데이터를 늘린다. 또 실증전담 부대와 혁신 랩 등을 활용해 실제 군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사청의 실증시험 사업을 통해 군 시험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중기부는 이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을 관계 부처와 공유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신안보 분야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