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 당국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 거래소 매각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알파벳은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 강제 분할을 면하게 됐다.
현지시간으로 2일 오전,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은 미국 법무부와 여러 주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하면서 애드엑스라는 구글의 광고 거래소 사업부를 강제 매각하도록 한 법무부의 명령을 기각했다.
광고 거래소는 구글 사업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웨드부시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구글 애드엑스는 구글 전체 매출의 4.1%, 영업 이익의 1.5%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불법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려는 미국 법무부에 대한 상징적 승리가 되고 있다.
애드엑스는 게시자가 구글에 2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즉시 발생하는 광고 경매에 참여해 광고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버지니아주 법원의 레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당사자들이 제안한 구글의 행동개선 방안은 받아들였으나 구글이 애드엑스를 매각하라는 명령은 기각했다.
미국 법무부와 여러 주 정부는 2023년 온라인 출판사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광고 기술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4월, 버지니아주 법원의 레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구글이 게시자 광고를 호스팅하는 서버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위치하는 광고 거래소를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게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사의 광고 서버에서 애드엑스를 사용하도록 구글이 강제했다는 판단이다.
브린케마는 당시 "이 거대 기술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는 구글의 출판사 고객, 경쟁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방형 웹상의 정보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 매각을 권한 법무부의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구제책을 논의하는 재판에서 법무부는 "구글의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구글이 애드엑스를 운영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강제 매각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고객에게도 피해를 주며, 법무부의 요구는 EU 반독점 조사를 종결하기 위한 구글의 이전 애드엑스 매각 방안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반독점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을 분할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세 번째로 기각한 사례이다. 로이터는 이는 법원이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