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도 청년 주거 정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며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답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는 2일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청년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통계 개편 이후 최저치"라며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조차 구하기 힘들고, 월세는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청년 예산에서)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 오피스텔을 지원해준다고 한다"며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고 공공임대·빌라·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겸 대외협력위원장은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 성향,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라 분석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개발과 아파트 공급을 억제한다는 의심도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소속 청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정부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참가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생애최초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한다고 한다"며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울에서 4억원 이하 빌라를 실제로 찾아보면, 위치가 좋으면 10평 이내로 전용면적이 매우 작거나 노후화된 빌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규제로 3억원 미만 빌라들은 4억원까지 오르고, 4억원 이상 빌라들은 연쇄작용으로 5억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제한하자 9억원 미만 아파트가 9억원까지 올랐던 '키 맞추기' 현상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