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조 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작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두고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 바로 '레임덕'"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전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발탁된 것과 관련해서도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판 재개 시점을 둘러싼 조 원장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조 원장은 1심 단계에서 공소를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받을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에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