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기존 제약업계 방식과 유사하게 미국내 투자 및 생산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한 후 수입 반도체의 일정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장관은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관세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과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약사업에 적용했던 접근 방식을 모델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식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약속하거나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조건(최혜국 대우 가격 정책 등)을 수용할 경우, 일정 기간 관세를 유예하거나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해주는 방식이었다. 글로벌 대형 및 중견 제약사들은 미국내 공장 건설 및 투자 확약 또는 공급가 인하를 조건으로 관세 압박을 피해 가거나 면제 협약을 맺었다.
러트닉은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 등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미국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몇 차례 반도체 관세를 언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상무부의 무역 조사 이후 지난 1월 특정 첨단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CNBC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 조치는 반도체를 넘어 칩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서버와 가전제품 등 반도체가 포함된 수입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 등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은 미국내 제조에 대한 관세 감면을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러트닉은 "앞으로 미국에 건설하면 세금을 안내지만, 미국에 건설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목표지향적인 관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기업들이 그들이 와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만의 TSMC와 마이크론은 미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약 1조2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 초 체결된 미-대만 무역 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대만은 미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신용 보증을 약속했다.러트닉은 대만이 다음 주에 200억 달러 또는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