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의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5명을 2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박혁 특검보(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근무 경력도 있다. 김은정 특검보(사법연수원 38기)는 부산지검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거쳤다.
공수처 출신인 김상천 특검보(변호사시험 1회)는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과 공수처 검사를 거쳤다. 권근환 특검보(변호사시험 2회)는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김진우 특검보(변호사시험 3회)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등을 맡았다.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달 18일부터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했다. 본 수사는 오는 7일부터 최장 150일간 진행된다.
선관위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등 12가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