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를 줄이기 위해 분야별 맞춤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의뢰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 등 5대 분야에서 12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제조업이 지역내총생산의 39.0%를 차지하는 국내 첨단 제조업 핵심 지역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자료 비공개 절차 합리화,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확대가 제시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드론 비행승인 완화와 배터리·차량 소유권 분리, AI 분야에서는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로봇 분야는 부품 변경 때 재인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일률적인 규제 완화보다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이 낮은 기술은 사전승인을 간소화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