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을 국감의 '결정적 질문'으로 꼽아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가 국감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독립기관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분야별로 살펴 56개의 핵심 질문을 별도로 꼽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중 있게 다뤘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최초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27일 상장된 후 국내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해당 제도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 상장 후 7월27일까지 두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 급등락을 진정시키기 위한 사이드카가 23회, 서킷브레이커가 5회 발동된 점과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변동성지수(VKOSPI)도 6월29일 장중 97.99를 기록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나타난 점을 부작용으로 짚었다.
투자자 보호장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상품 접근 단계에서 실제 추가된 핵심 장치는 1시간 심화 사전교육인데 상품구조와 내재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투자자의 실제 위험감수능력과 투자경험을 확인하고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는 데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만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금 쏠림, 리밸런싱 거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 변화 등 시장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 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조사처는 부연했다.
당국이 검토 중인 추가 규제방안과 그에 따른 예상 효과 분석자료도 관심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 상향(1000만원→3000만원)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19일부터는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도 11월 이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시행 후 이달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27일~7월30일 11조6787억원에서 7월31일 3조1518억원, 8월31일 6257억원까지 줄었다. 6~7월엔 월간 각각 10번, 15번씩 울려댔던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도 8월 들어 5회로 감소하고 VKOSPI도 8월31일 46.04로 내려오며 변동성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6월22일 종가가 9114.55로 역사적 고점을 찍고 고꾸라진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한 번도 7000선을 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입법조사처가 핵심 질문으로 꼽은 데다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까지 겹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약 15개월 동안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김 전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TF 도입 과정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정책실이 금융당국에 제도 도입을 사실상 압박했다는 의혹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김 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전 실장의 사퇴를 두고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용범의 작품"이라며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