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경기회복 정책으로 생각하고 주력해 달라'고 주문하자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때 어떤 마음이신지 (알게) 된다"며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 현안과 관련해 "매주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다" 며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매주 현장에 나가서 고쳐야 하는 부분들, 각 사업자가 말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립·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최근 많은 아이디어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해서 신속하게 검토할 부분들과 결정할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500호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한 총리는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잘 담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서울시, 국토부, 지방정부 다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금융 규제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쭉 처리되게 해달라"며 재차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