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올해보다 168조9435억원 많은 584조3626억원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의 두 배인 216조6919억원으로 늘어 전체 세수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415조4190억원)보다 40.7% 증가한 584조3626억원으로 편성했다. 법인세가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내년 법인세 전망치는 216조6919억원으로 올해(101조3215억원)보다 115조3703억원(113.9%)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세전 이익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됐다.
소득세 수입은 올해(136조8179억원) 대비 43조1943억원(31.6%) 늘어난 180조122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성과급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 전망치가 올해(73조2482억원)보다 29조1964억원(39.9%) 불어난 102조4446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로 올해보다 4조7672억원(5.5%) 늘어난 91조3711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증여세(15조6495억원)는 세법 개정 효과 등으로 올해 대비 8.0%(1조3668억원) 줄고, 개별소비세(일반회계 7조4882억원)도 15.9%(1조41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로 내년 국세감면액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다. 이날 재경부가 발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87조132억원)보다 17조9175억원(20.6%) 증가한 104조930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총액이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은 14.5%로 떨어져 법정한도(16.6%)를 밑돌 전망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