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지역·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는 117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 필수 복지·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 등이 담겼다. 5극 3특 성장엔진을 키우는 데만 9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여건·잠재력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선정된 3~4개 성장 산업의 ‘앵커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예컨대 중부권은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등이 성장엔진으로 선정됐는데 관련 산업의 주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는 식이다. 대기업의 경우 3000억원, 중견기업은 1000억원 이상 대규모·전략적 지방투자 진행 시 지방정부가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2~5배만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농어촌 활성화에는 10조9000억원의 재원이 편성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지역을 기존 17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지방정부가 지역 내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을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5극 3특 국립대병원에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는 등 총 1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데 쓰인다.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개편한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은 6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대인 6.7%로 결정되면서 4대 급여 등 관련 예산에만 27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재명 정부 대표 복지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하는 데도 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에 7000억원,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를 회복하는 ‘K-민생지킴대출’을 신설하는 데 6000억원, 외국인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 리더’를 신설하는 등 취약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2000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