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두번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입각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의원 겸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역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승계하던 오랜 관례를 깨는 결정이다.
기본소득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준호 후보는 30일 한국경제신문에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며 "용 의원이 입각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의원직 사퇴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사퇴 즉시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이어받는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온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국정에 전념함과 동시에 당내 후보군에게 기회를 배분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럼에도 용 후보자가 '겸직 유지'를 택한 것은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원내 사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원내 유일 의원인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비례대표 승계 과정에서 당의 원내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는 데다, 향후 범진보 연합정치 구도에서 당의 독자적인 입지와 발언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총장은 유시민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