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이 가중하는 것이 한국 투자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진단이 나왔다.
IMF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발간한 '2026년 G20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성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주요 20개국(G20)의 성장 상황을 점검하고 각국의 규제·제도적 성장 제약 요인을 분석해 구조개혁과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택 공급이 수요를 맞추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같은 주택 문제가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동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며 영국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
영국이나 서울처럼 일자리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의 집값이나 월세가 너무 높으면, 지방이나 외곽에 사는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옮기고 싶어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높은 주거비 부담이 인력과 일자리의 효율적인 연결을 막아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IMF는 설명했다.
아울러 IMF는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주택과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져 건설업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IMF는 한국에 세제·세입 행정과 연금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근로자 교육·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한편 상품시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왜곡을 줄이면 고령화에 따른 성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IMF는 전망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