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대출 규제 우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7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상황과 향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상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된 사업자대출을 점검해 지난달까지 용도 외 유용 178건, 686억원을 적발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2월까지 추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와 부정 청약 등 8대 부동산 범죄에 대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와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