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활용에 따르는 법적 책임과 윤리 기준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AI 기본법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의 AI 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윤리 문제와 대응 방안을 짚는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공동으로 '제4회 KLID-FNF 온라인 정기세미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지역 AX(인공지능 전환)'를 대주제로,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AI를 행정에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법적 책임, 사전에 점검해야 할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세미나를 마련한 배경에는 공공 영역의 AI 확산 속도가 있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기술이 민원과 복지, 행정업무 지원 등으로 빠르게 파고들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 반면 개인정보 보호와 의사결정 책임, 데이터 관리 등 새로운 쟁점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AI 도입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지가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첫 발표는 임지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가 맡는다. 'AI 기본법 핵심 내용과 공공 AI 윤리'를 주제로 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 원칙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이 '공공부문 AI 도입 및 활용 시 법률 쟁점과 사례'를 발표한다. AI 도입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률 문제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미리 점검해야 할 법적 위험과 대응책을 설명한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전문가와 온라인 참가자가 함께하는 토론과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세미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오는 31일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은 "AI 행정이 확대되면서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와 법적 기준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