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면접을 일시 중단하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주재원, 유학생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자 면접 중단 움직임이 비이민 비자로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자격 강화부터 미국 유학생의 체류 자격 4년 제한,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 부과까지 미국 비자 발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비자 인터뷰 중단 ‘날벼락’27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예약돼 있던 이민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이 사실을 신청자들에게 통보했다.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8일 직계가족(IR) 비자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28일 약혼자 비자(K-1) 인터뷰를 할 예정이던 B씨도 비자 인터뷰가 취소됐으니 다시 일정을 통지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항공권과 숙소 등을 모두 예약했는데, 언제 비자 인터뷰가 재개될지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비자 면접이 중단된 이는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5일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변경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비자 담당자들이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를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출장·유학까지 불똥 튀나출장, 취업, 유학, 주재원, 방문연구 목적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 면접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비자 면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비자 신청 대행업체에는 출장을 가야 하는 사람과 유학생들의 “예정대로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상사 주재원 비자(E-1) 인터뷰를 준비하는 C씨는 “아직 인터뷰 취소 메일을 받지는 않았지만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라며 “일정이 미뤄진다면 얼마나 미뤄질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비자 신청 기준이 강화되는 것도 문제다.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해 통장 잔액 증명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요건 증빙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유리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공공부조에 의존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경제적 기준치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면접 중단 및 재개 일정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관은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입국 장벽’ 높이는 美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취업자에 대한 ‘입국 장벽’도 높이고 있다. 유학생(F-1)과 교환방문자(J-1) 등의 체류 허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5일 근로자가 신규로 전문직 취업 비자(H-1B)를 발급받는 경우 고용주에게 10만3265달러(약 1억4000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는 SNS 심사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SNS 심사 범위를 유학생 등에 이어 전문직 취업자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 전반으로 확대했다. 한 유학 준비생 학부모는 “비자 정책이 시시때때로 달라지면서 미국 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