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다수 주에서 미성년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된다.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를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메타가 내놓은 조치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안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DC, 3개 자치령에 총 117억달러(약 16조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주장한 미국의 주들이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합의에서 제외된 주는 이미 메타와 합의한 텍사스,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인 플로리다와 뉴멕시코다. 괌, 버진아일랜드 등 2개 자치령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합의의 핵심은 이들 지역의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2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차단되며, 이를 풀려면 부모의 승인이 필요하다. 메타는 이 같은 변경을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메타는 틱톡과 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에도 같은 수준의 청소년 보호 조치를 도입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특정 업체만 강한 규제를 받으면 청소년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튜브, 틱톡 등이 같은 수준의 청소년 보호 조치에 동참할 경우 합의금은 180억달러까지 늘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이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SNS 규제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에게 유튜브, 인터넷 등의 이용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온라인 의견을 받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 5월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콘텐츠 기준을 강화하면서 관련 업데이트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적용했다.
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