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사진)가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개혁 기구는 경찰 외부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13만 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전반적 조직문화를 이번에 굉장히 쇄신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 사건 허위 종결부터 최근 피해자 시신 발견까지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 처리 방식”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지시한 경찰 개혁 기구 구성에 대해 “개혁을 내부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개혁은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방안으로 나와야 한다”며 “전체를 들여다보는 기구라면 내부에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건이 터지면 (경찰) 인원이 몰려갔다가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그쪽으로 갔다가 이러고 있다”며 “13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전국에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경찰 개혁 과제 중 성인 실종 문제와 관련한 입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성인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