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과 분당 재건축의 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철도망 확충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양대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노선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잇는 총연장 50.7㎞ 규모의 광역철도로, 경기 남부 주요 도시와 첨단산업 거점을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분석됐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시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을 완화하면서 판교 등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할 핵심 교통망인 데다 경제성까지 확인된 만큼 정부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당 재건축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핵심은 정부가 정한 '연차별 정비예정물량'의 폐지다. 현재 분당의 정비예정물량은 1만2000가구로 묶여 있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공모에 기준 물량의 6~7배에 달하는 신청이 몰릴 만큼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가 높은데도 물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춰 인위적인 물량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 초기부터 물량을 묶는 대신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주택시장과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넘기고, 이주 수요를 분석하는 범위도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 생활권' 단위로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 분당 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중앙정부의 결정이 분수령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에 사업 추진이 달렸고, 분당 재건축 역시 연차별 정비예정물량과 권한 배분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두 사업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핵심 지역 현안"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국가 정책에 실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