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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無규정 입법부작위 위헌"

입력 2026-08-27 14:33

수정 2026-08-27 14:34

[속보]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無규정 입법부작위 위헌"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