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손실액 97%에서 98%로, 내년부터 100% 상향지원"
울산시가 25일 시내버스 재정난 완화를 위한 단계별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이번 지원 방안은 울산시가 시내버스가 시민의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필수 교통수단인 만큼, 노사협상 불발로 인한 파업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1단계로 현 제도 내에서 최대 지원 가능액인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율 97%에서 98%로 15억 원을 추가지원하고, 성과별 재정차등지원 규모는 현행 30억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단계로 2027년도에는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율을 100%로 늘리고, 성과별 재정차등지원 규모는 현행 30억 원을 유지하는 등 총 45억 원을 추가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재정적자 지원율을 100%로 상향 지원하고 성과별 재정차등지원액을 포함할 경우 총 65억 원을 퇴직금으로 적립 가능하다.
버스회사에서는 2027년부터 매년 65억 원을 전액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할 경우 미적립금 완전 해소에 1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최대 지원 가능액이 미적립 퇴직금 해결에 충분치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발의 및 의결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울산시의 노력과 노사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상을 원만히 합의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