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육교부금은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여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획예산처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과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시했던 요구안도 다시 강조했다. 협의회는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경상성장률이 5%라 해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대처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은 "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학생이 먹고 입고 체험하는 돈을 그동안 교육청에서 부담해왔다.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돈을 썼다는 이유로 교육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