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굵직한 현안 처리에 주력해온 금융위원회가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표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두 과제를 주요 후속 과제로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안에 두 과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을 포괄한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입법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
금융위가 정부안을 직접 제출하기보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쟁점이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 도입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지분 한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도 장기간 표류해온 과제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손보는 내용이다. 지난 3월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내 이견으로 발표가 미뤄졌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최근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장기간 미뤄진 제도 개선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사안 모두 논의를 오래 끌어온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