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9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8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 3월13일부터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조치로 시행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산업부는 민생부담과 국제유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6월26일 7차 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된 뒤 이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는 오름세다.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지난 뒤에도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브렌트유 93.8달러, 두바이유 95.6달러로 올랐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8차 결정 당시와 여건이 비슷하고,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민생 부담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유가는 6월27일 이후로 하락세를 이어가 지난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살피며 최고가격제의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었다.
최고가격제를 6개월간 유지한다는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중동 지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제도 종료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산업부는 운영 기간이 6개월을 넘더라도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중동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비비가 부족에 대한 우려에는 "정산이 진행 중이고 최고가격제도 길어지고 있어 부족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까지는 편성 범위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