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하는 세수로 새 기금을 조성해 미래 성장에 쓰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이나 나랏빚을 줄이는 데 사용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추가 세수다. 내국세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내국세 추세치를 산출하고, 추세치를 넘는 내국세는 추가 세수로 잡아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한다. 초과 세수도 활용한다. 당해연도 세수가 기존 추계치보다 더 걷히면 증가분을 초과 세수로 잡아 기금에 넣기로 했다. 내년도 세수가 500조원 이상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대응기금은 200조원 안팎 규모로 출발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5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김일규/김익환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