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부지, 골프장 등 수도권 국유지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구역별로 공사에 착수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국유지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1호 사업지인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군부지에 공공주택 918가구를 내년 착공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 성수동 옛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는 민간 장기임대 방식을 도입해 청년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을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
가구별 맞춤형 주거 공급도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비수도권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임대해 주거·요양·의료 기능을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구로구 관세청 센터와 성동구 행당동 교육부 부지, 세종 나성동 공영주차장,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 등을 활용해 기숙사 2000가구를 공급한다. 폐파출소 등 유휴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노인,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외교부, 재경부 등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해외 공공청사도 통합 관리한다. 이를 위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베트남 하노이 등 14개 지역에 해외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해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주택 공급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공공주택 공급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