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일부 일정이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이번 UFS 연습에서 예정했던 평가 항목은 정상적으로 실시했고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훈련이 중간에 조정된 만큼 미래연합사령부의 전시지휘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UFS 축소로 FOC 평가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FOC에 대한 검증평가는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부 평가에서 대화력전을 비롯한 2개의 평가가 이미 실시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FOC 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다. 정부는 올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제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종득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가 미래연합사령관의 전시 지휘능력"이라며 "연합사 참모들을 지휘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도 "일반적으로는 포함된 훈련을 제대로 마쳐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검증이 필요한지 물었다.
안 장관은 이에 "일부 기간에 한미가 공동평가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훈련 축소가 곧바로 연합방위태세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생략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야외기동훈련을 비롯해서 159회가 준비돼 있다"며 "UFS 기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UFS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훈련과 연습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간적으로 1부하고 2부를 하니까 반이 취소된 것 같지만 연합훈련을 주도해본 경험상 80%는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이 중단됐을 때 별도의 단기 훈련으로 대비태세를 보완했던 사례를 들며 "한반도 평화를 만들면서도 연합대비태세는 추호도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일이 오히려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선원 의원은 "이번 일을 보더라도 전작권 전환은 최대한 신속하게 전환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상황에 따라 훈련이나 증원 계획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 대한 국회 보고를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임 의원은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한 점을 들어 국방위 산하에 별도 소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한미 간 협의 및 진행 상황을 90일마다 국방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회에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결과를 소상히 보고하는 게 맞다"면서도 "굳이 이것을 소위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국방부에 비공개 회의를 적극 활용해 한미 군사현안을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