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청년 주거 안정에 투입하고, 서울 용산공원 일대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방침을 거듭 밝혔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청년 서울시·구의원들과 부동산 대책 간담회를 열고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용산공원 외곽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킴 장교숙소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언급하며 "국유지 용산부지는 정부가 착공 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 훼손 우려에 대해선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다"며 "녹지 기능을 상실한 상당 부분과 역세권 등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유지인 용산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을 향해 "최근 재개발·재건축 얘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도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재개발·재건축 촉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잠자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칠 게 아니라 당장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추가세수를 활용한 청년 주거 공급 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올해도 그렇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수입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한 몇 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입 현황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아주 과감하다는 것들을 뛰어넘는 정도의 조치들, 행위, 계획들이 정부 차원,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도록 국회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추가 세수라는 표현의 세수가 있다"며 "과감하게 20조 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주거 공급에 쓰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공공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는 용도도 있고, 세액 지원에 쓸 수도 있고,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도 쓸 수 있다"며 "조금 더 과감한 규모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