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임명을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부터 조 대법원장에 "당장 물러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적법한 절차라며 맞섰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조희대를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며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 사법개혁 신호탄을 올리는 길로 스스로 들어갔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고치고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 태도"라며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라고 했다.
또 "그동안의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을 제청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잘라달라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냐"며 "대법관들은 정신 차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게 낫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면서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당대표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숙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를, 임기 만료 예정인 이홍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이를 두고 여권은 대법원장이 통상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대통령에 대면 제청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대통령 패싱'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