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과 법인·단체 누구나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초대 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에게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10월 2일부터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공소 기능은 별도로 출범하는 공소청이 맡는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 법학 분야 교수 등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결격사유도 없어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후보자의 학력·경력과 천거 사유를 작성해 추천할 수 있다. 천거서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팩스와 이메일, 일반우편은 받지 않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행안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촉직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 교수가 맡기로 했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가 끝난 뒤 9월 초 회의를 열어 후보자의 전문성과 중립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심사한다. 적격 후보자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 절차와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