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디즈니와 ABC 방송사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디즈니는 트럼프 행정부가 ABC 계열 방송국 8곳의 방송 허가를 조기에 재심사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전례없는 방송 허가 조기 재심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방송 콘텐츠를 이유로 ABC 방송사를 처벌하려 한다고 디즈니는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들에게 자신이 싫어하거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코미디나 뉴스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계속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ABC 방송의 방송 허가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워싱턴 D.C.의 미국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디즈니는 FCC가 "행정부의 요구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방송사"를 강압하고 보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디즈니와 ABC는 법원에 방송 면허 갱신 절차를 중단하고 FCC가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소송은 트럼프 정부가 회사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즉 “ABC 기자들이 보도하는 기사와 ABC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보내는 견해를 거듭 공격하면서 ABC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FCC는 방송사들의 면허 갱신 심의가 2028년 10월 이전에는 예정돼있지 않음에도 지난 4월에 검토를 명령했다. 미국의 FCC는 지난 50년간, 방송국의 갱신 일정 이전에 면허 검토를 명령한 사례가 없었다.
FCC의 면허 검토는 트럼프 대통령이 ABC 방송사에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을 해고하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명령됐다.
지미 키멜은 미국의 주요 심야 토크쇼 진행자 가운데 트럼프를 가장 지속적으로 공격해 온 인물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아내인 멜라니아와 트럼프의 나이 차이, 트럼프의 이란 정책, 대통령 연회장 개축 비용, 개인적 재정과 축재 문제 등을 조롱하거나 비판했다.
방송국은 공중파를 사용하기 위해 FCC(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취소는 극히 드물지만, 허가 취소 위협만으로도 방송사에 압력을 가하고 정부의 편집 및 프로그램 편성 결정을 간섭하는데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평가들은 주장한다. 미국에서 방송 네트워크는 프로그램 콘텐츠 선택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폭넓은 보호를 받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