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와 친환경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각국이 중고 제품을 새로운 전략 수출 자산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K중고’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24년 294조5000억원에서 2030년 435조2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중고품의 수출 상품으로서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22년 전문 거래시장 조성과 감정·평가 기준 마련 등을 뼈대로 한 ‘폐기물 회수 및 중고품 유통 인프라 구축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휴대전화와 의류 등을 전략 수출 품목으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리유스(Reuse) 촉진 로드맵’을 내놓고 중고품의 해외 판매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규정했다. ‘유스드 인 재팬(Used in Japan)’ 제품의 해외 판매가 연관 산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경쟁국과 달리 한국에선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 현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등 낡은 세제와 통관 규정이 발목을 잡는다. 제품마다 상태와 가치가 천차만별인 중고품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신제품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