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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낼 수도 있는 회사 창사 이후 최대의 소송 위기를 맞고 있다. 소송 원고측은 최대 2천억달러(약 283조원)로 추정하고 있으나 메타측 변호인들은 직간접 피해를 포함, 최대 1조4천억달러(약 1,982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엄청난 잠재 과징금이 걸린 소송이다.
메타는 18일(현지시간)부터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메타의 플랫폼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중독성 행동을 조장했다는 여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소송은 2023년에 메타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 등 미국내 29개 주 법무부가 ‘법무장관 연합’형태로 시작한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 중독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살 및 우울증 증가와 관련해,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청소년의 사용 금지 정책을 취하는 반면 미국은 소송을 통한 경제적 제재로 방향을 잡고 있다.
29개 주 정부는 메타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및 다양한 소비자 보호 법규 등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소셜 미디어판 '담배 대기업사태’(Big Tobbaco Moment)로 부르며 메타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본다. 1990년대초 담배 회사들은 제품의 안전성과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한 혐의로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후 재판 과정이 널리 알려지며 미국내 금연이 확산되고, 담배산업의 영향력과 권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이달 초, 이미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 소송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일부를 변경하고 약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만약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패소할 경우 메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타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주는 뉴멕시코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뉴멕시코주와 비슷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핵심 알고리즘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등 광범위한 조치와 훨씬 더 큰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UCLA 대학교 기술·법·정책 연구소의 줄리아 파울스 소장은 "캘리포니아는 미국내 다른 어떤 관할 구역보다도 법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관할 구역”이라고 지적했다.
뉴멕시코 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스는 이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광고에서 매출의 98%를 올리는 메타에 미칠 영향은 “천문학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멕시코주 판사는 아동 성 착취 혐의와 관련된 소송의 2단계 심리에서 메타가 피해보상 기금에 5억 6700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3월의 1단계 심리에서배심원단은 메타가 뉴멕시코 주의 불공정 거래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3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레즈 법무장관은 “뉴멕시코는 인구가 약 200만명이지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에 적용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각 주별 소송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의 유해한 디자인 의혹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뉴멕시코 주는 승소후 메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연령 확인 모델 및 도구”를 개선하고 “2년 이내에 13세 미만 사용자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다른 개선 사항으로는 미성년자 사용 신고를 간소화하고, ”학교 또는 아동 안전 기관등의 관리자가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하는 신고 포털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메타와 구글의 유튜브는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자사 플랫폼 사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인 롭 본타는 "메타는 어린 사용자에게 위험한 제품을 설계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 아이들과 가족, 지역 사회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 위기를 부추긴 메타의 역할에 책임을 물을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법무장관 연합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그들의 재정적 요구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앞서 주 검찰총장 소송이 병합될 경우 최대 1조 4천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지난 주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 판사에게 2천억 달러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COPPA 위반과 관련하여 ”메타의 불법 행위 및 관행을 주가 아닌 전국 차원에서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메타가 연방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주 정부들은 13세 미만 아동의 모든 개인정보와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학습된 ”알고리즘 및 모델”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