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금한승 기후에너지부 1차관을 만나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을 비롯한 김포지역 기후·환경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1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금 차관과 면담하고 김포시가 추진 중인 기후·환경 분야 9개 사업의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핵심 현안은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이다. 이 위원장은 사업 부지에서 검출된 불소가 자연기원임을 입증한 자료와 위해성평가 결과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조치명령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김포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양 정화와 관련한 제도적 쟁점이 불거지면서 중앙정부의 판단과 지원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노후 경유 도로청소차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김포시는 내구연한을 넘긴 청소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2027년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에 김포시 물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확대와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소각시설 용량 산정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백마도 일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와 굴포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 지원 역시 요청 목록에 포함됐다.
정부 지원이 중단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국비 지원 재개도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김포시의 재정 부담이 커진 점도 강조했다. 지방비만으로 대규모 환경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김포는 급격한 도시 성장에 맞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