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킹 등 외부 공격보다 내부 업무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처분 완료 사건의 3분의 2를 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지난해 128곳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해킹과 같은 외부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업무과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가운데 업무과실은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이었으며 고의 유출은 1건으로 집계됐다.
처분이 완료된 139건의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784만 1226건에 달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과실이 전체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만큼 일선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정부가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