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회가 죄를 지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이날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찬성 281표, 반대 66표로 통과시켰다. 우파 정부뿐 아니라 야당인 사회민주당도 법안에 찬성했다. 새 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
스웨덴은 마약시장 주도권을 다투는 조직폭력배가 10대 청소년에게 살인을 시키는 등 미성년자 범죄가 급증하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법을 바꿔봐야 더 어린 청소년이 범죄에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경찰과 교정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자문한 126개 단체 대부분이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낮추는 데 반대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14세 또는 15세부터 형사 책임을 묻지만 영국(10세)과 프랑스(13세) 등은 촉법소년 연령이 낮다.
스웨덴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마약시장이 커지면서 갱단 범죄와 총격 사건, 여기에 동원되는 미성년자 범죄가 급증했다. 감방이 부족해 연간 약 3000만유로(약 490억원)를 주고 발트해 건너 에스토니아 교도소에 죄수를 가두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소년범 형량 감경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범죄자도 최장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내각은 범죄조직에 포섭될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