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1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수행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며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부동산 규제 반발로 중도·청년층이 이탈하고 야당 접촉 논란으로 당내 노선 갈등까지 겹치자 청와대는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격 제시했다. 내부 지지층의 보수 야합 의구심을 잠재우는 동시에 지지율 악재를 개헌 담론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여론조사(10~13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무선전화면접,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46%를 기록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도권 민심 악화와 청년층의 반발이 직격탄이 됐다.
여권의 전통 지지 기반이 균열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비공식 골프 회동을 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했다는 전언이 알려지면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수와 야합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 원칙을 제시하며 즉각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며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 지지층이 우려하는 권력 분점형 야합 의혹을 불식해 집토끼를 단속하고, 개헌 아젠다로 수세 국면을 뒤집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까지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며 “국민 앞에 나와 ‘연임은 없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최형창/한재영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