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급 부족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한다. 경기 남양주 도심 와부읍 일대(228만㎡)에 2만1700가구를 공급하는 등 10만가구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 그린벨트 후보지 세곳 등 10만가구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3기신도시 인허가제도 개선,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완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착공을 현실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세 곳이다. 남양주 도심 와부읍 일대(228만㎡) 그린벨트에는 2만1700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경강선 및 수서-광주선(2031년 개통 예정) 인접지인 경기 광주역세권2에는 4500가구, 서울 도심 내 20년간 방치됐던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는 1000가구 규모 청년·서민용 주택이 들어선다.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뒤 20년간 비어 있던 곳으로 세 곳 중 유일한 서울 물량이다.
서울 및 서울 인근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한 나머지 7만 3,000호+α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보안과 지자체 협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내 순차적으로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습적인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서울 GB 전역과 인접 수도권 GB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묶었다.
1·29대책에서 발표했더 유휴부지 공급도 본격화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가구)는 연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치고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9월 착공에 돌입한다. 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 이전 부지 역시 시설 이전 절차와 인허가를 동시 추진해 2029년 12월 첫 삽을 뜬다는 목표다. 경마장 이전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9월까지 신속 착공이 가능한 대체지를 선정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용산구와의 협의를 거쳐 2028년 말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속도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발표하더라도 보상과 영향평가,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까지 평균 68개월(5년 8개월)이 걸렸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기에는 공급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전격 도입했다. 지구지정 단계는 12개월→4개월로 줄인다.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심의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지구계획 단계(24개월→13개월)는 지구지정 전 용역을 조기 발주해 승인 신청을 7개월 단축한다. 부지확보·보상 단계(44개월→24개월) 보상 기본조사를 지구지정 전으로 조기 착수하고 감정평가와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프로세스 단축으로 신규 택지 착공 소요 기간을 37개월(3년 1개월)로 최대 2년 7개월 단축한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정 지구의 착공을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총 8만9000가구(순증 4만1000가구)를 조기 착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회성 청사진 발표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점검체계를 가동해 수도권 수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저이용 부지 활용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게 실수요 중심의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