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3, ESG 공시 없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스페이스X 등 미국의 대형 AI 기업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탄소중립 목표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12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기존 빅테크와 달리 지속가능성보고서도 발간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가 약해지고 미국 증권당국도 기후공시 규제에서 물러선 영향이다.
상황은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 시행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매출 10억달러(1조4174억원) 초과 기업은 스코프 1·2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앤트로픽은 탄소회계 플랫폼 워터셰드와 함께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고 오픈AI도 데이터센터 파트너와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배출량의 상당 부분에 대한 공시는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스페이스X 등 다른 회사로부터 데이터센터를 임대하고 있어 해당 배출량은 스코프 3(공급망 배출량)으로 집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스코프 3 공시는 2027년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 SMR·핵융합·재생에너지 '7대 씨앗'으로 키운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을 미래성장동력인 '7대 SEED'로 선정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2035년까지 건설해 2030년대 말 전력 생산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와 20MW 이상 초대형 풍력터빈을 개발한다. 50~100MW급 수전해 실증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 20%로 높이고 전략품목 비축 기간은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핵심 소재·부품 기술에는 5년간 10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200m로 제한…발전 부지 넓어진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1000m까지 달랐던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200m 상한을 둔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택 5호 이상인 주거지역에서 태양광 설비까지의 거리를 최대 200m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신규 이격거리 규제도 금지된다.
풍력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 최대 500m로 상한을 정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9월 18일 시행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n% 성과급'…노동쟁의 범위 시행령으로 정한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쟁의 대상과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단체교섭 지침을 마련하고 연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지침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처럼 경영상 판단이 교섭·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동쟁의 범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및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시행령으로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메타 '청소년 중독' 세기의 재판, 29개州와 맞붙는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이 중독되도록 설계했다는 혐의로 미국 29개 주와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12일 로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이날 시작된 재판은 청소년 안전을 둘러싼 소셜미디어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는 배상액이 최대 1조4000억달러(1984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주 정부들은 금전 배상뿐 아니라 연령 제한 도입과 무한 스크롤 폐지, 청소년 데이터로 개발한 알고리즘·AI 모델 삭제, 이용시간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메타와 스냅, 유튜브, 틱톡 등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 소송은 연방법원에만 3000건을 넘는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용인은 LNG부터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은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 3건을 체결했다. 호남 산단은 2029년 초기 팹 가동에 맞춰 우선 3GW 규모의 전력공급설비를 구축하고 이후 누적 6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용인은 장거리 송전망이 완성되기 전 LNG 발전으로 초기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 국가산단에 2032년까지 1GW급 LNG 발전소 3기를 짓되 노후 석탄발전 대체 물량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후 기존 송전선로 용량을 늘리고 동해안·중부권 발전력을 끌어오는 송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의 전력 수요는 2041년 14GW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 주춤하자 하이브리드 질주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하이브리드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세계 하이브리드차 판매 증가율은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신차 7대 중 1대가 하이브리드였고 스페인은 판매량의 절반, 일본은 절반 이상을 하이브리드가 차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올 2분기 하이브리드 등록 대수가 전기차를 넘어섰다. 미국 상반기 판매도 19% 증가했다. 2030년 하이브리드가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최대 40%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요타는 신형 RAV4를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전환했고 포드와 현대차·기아, 중국 BYD 등도 관련 차종을 확대하고 있다.
ESG 규제 확대…법무 역할 커졌다
ESG 규제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업무에서 법무 조직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기업공시 전문매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스가 소개한 거버넌스&어카운터빌리티인스티튜트와 로펌 롭스앤드그레이 조사에서 지속가능경영 담당자의 39%가 법무 조직에 보고한다고 답했다.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17%, 재무 조직에 보고하는 경우는 9%에 그쳤다.
지속가능경영 담당자의 87%, 법무 담당자의 84%는 규제 확대로 두 조직의 협업이 늘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규제로는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과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각각 75%로 꼽혔다. 향후 2년간 ESG 전략과 규제 대응에서 법무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도 지속가능경영 담당자 70%, 법무 담당자 75%에 달했다.
노보홀딩스 "美 재생에너지 다시 매력적"
노보노디스크재단의 자산을 운용하는 노보홀딩스가 미국 재생에너지 투자를 다시 확대할 예정이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1090억달러(154조50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노보홀딩스는 관세와 물가, 금리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초 투자를 줄였지만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자 정상적인 자산 배분을 재개했다.
카심 쿠타이 노보홀딩스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후퇴에도 미국 재생에너지 자산의 가격과 가치평가가 이전보다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AI 인프라 확대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