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옳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주택 공급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먼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SNS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쓴 점을 언급하며 "장관도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다시 "예"라고 답한 뒤 웃으며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세제 개편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세제"라며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부분적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일부 항목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장기 보유해 수십 년간 집값이 상승한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도 일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가 강화되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세입자가 시장에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재정경제부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민간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등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3기 신도시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국토부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실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