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 용산공원(미군기지 반환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과거 공원 산책도 유해하다며 괴담을 선동하던 그 땅에, 이젠 청년과 신혼부부를 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불과 3년 전 용산 반환 부지를 '독극물 공원', (유해 물질 위에) '15cm 흙만 덮은 위험한 땅'이라며 맹비난했다"며 "정권 바뀌면 유해 물질도 스스로 정화되는가. 지독한 위선과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3년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일반에 개방했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오염 위험이 있는 곳에 15㎝ 흙을 덮어 다시 개방한다니 놀랍고 황당하다"며 "안전하지 않다면 국민과 어린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주 의원도 "오염 토양 정화 과정 없이 흙 덮고 꽃을 심어 어린이를 초대한다는 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서 나온 다이옥신은 독극물 중에 최악의 독극물"이라고 주장하며 부지 개방에 반대했다.
나 의원은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은 온갖 규제로 틀어막으면서, 미래 세대의 몫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와 주요 녹지를 콘크리트로 덮겠다고 나섰다"며 "겉으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더니, 뒤로는 이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13만7000㎡의 제한보호구역을 기습 해제하며 밀실 개발의 수순을 밟아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를 걷어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겠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나 의원은 "이런 밀실 개발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행정의 데칼코마니(판박이)"라며 "정책 실패를 덮으려 서울의 미래 핵심 녹지를 제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공급을 늘리지 못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새빨간 가짜뉴스"라며 "주택 공급은 녹지 훼손이 아니라 정상적인 도심 정비사업으로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 가진 국민을 적으로 몰아 '세금 탈곡기'를 돌리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전월세 시장에서 공공이 담당할 수 있는 비중은 고작 10~2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0% 이상의 전월세를 책임지는 민간을 적으로 규정해 사지로 내몰고, 공공 주도로 전월세난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