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라며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는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느 누가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며 "결국에 그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거액의 성과급 지급 때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성과급 배분보다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투자에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한미 관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인들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이 크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제가 만나는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쪽 당국자들은 쿠팡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미국 정치권 일부가 쿠팡을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